건축허가 (대수선 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거전용 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 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 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 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 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1973. 2. 26 이전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과 1973. 2. 27이후 1975.12. 4 이전에 건축 허가된 주거전용 건축물로서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 변경 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

주거전용 건축물

구분		주거전용면적㎡당(단위:원)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초과 100㎡ 미만인 경우		300
주거전용면적 100㎡이상 132㎡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1,300
	공동주택	1,000
주거전용면적 132㎡이상 165㎡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2,400
	공동주택	2,000
주거전용면적 165㎡이상 231㎡ 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5,000
	공동주택	4,000
주거전용면적 231㎡이상 330㎡ 미만인 경우		10,000
주거전용면적 330㎡이상 660㎡ 미만인 경우		17,000
주거전용면적 660㎡이상인 경우		28,000

나. 주거전용외의건축물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건축물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용·종교용·자선용 그 밖의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구분		연면적 ㎡당(단위:원)
극장·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4,000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1,300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1,000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600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제곱미터당 500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 한다.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각 도청소재지	300,000
	그 밖의 지역	100,000

부동산 등기 (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보존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 (공유물을 공유 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자동차 정비업 등록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한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각 도청소재지	80,000
	그밖의 지역	50,000
자동차 매매업 등록		100,000